?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의 주 수입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로 가져갔어야 할 몫보다 많은 금액을 직원들이 챙긴 것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에는 1~6급의 직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4~6급은 2023년 기준 정원이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4급 직원은 정원의 약 45.1%인 4066명에 불과하다. 반면 5급과 6급은 각각 정원의 약 188.5%, 약 128.5%인 3887명, 3466명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보수가 많은 4급부터 순서대로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왔다. 4급 9008명 자리가 다 차 있고, 5급은 실제보다 적지만 정원대로 2062명 자리가 차 있고, 나머지 몇백 명만이 6급에 있는 것처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인건비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제 직급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나면, 연말에는 인건비 예산이 1000억원 넘게 남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다. 이런 식으로 건보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나눠 가진 인건비 예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5995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은 예산운용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을 적발했으나, 건보공단의 2023년 경영 평가 등급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고, 앞으로 편성할 인건비를 1443억원 깎으라고 결정하는 데 그쳤다. 1443억원은 2023년 한 해에 직원들이 더 챙겨 간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앞으로 12년간 인건비 예산을 매년 약 120억원 덜 편성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기재부 공운위가 문제 삼은 2023년뿐 아니라 2016~2022년에도 인건비를 총 4552억원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2016~2022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건보공단 제재와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사건을 복지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건보공단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 부패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인건비 예산 과다 편성과 남은 예산 나눠 갖기가 건보공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져 온 것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거 왜 묻힌거냥 ???ㄷㄷㄷ 추가보도자료 왜안올라오냥 ??ㅋㅋㅋㅋㅋ
개인정보유출이 막터지고 ;;;갑자기 ㅠㅠ
나라꼴이 말이아니네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