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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과징금 150억 ;; 고작?

두루마리휴지
| 조회 : 539 | 댓글 : 0 | 추천 : 0 | 등록일 : 2025-04-09 오후 4:27:53

알리페이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150억원으로 결정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이용자 개인정보가 4000만명에 달하다 보니 과징금 규모가 불어났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임직원 제재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징계는 아닌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금융위원회다. 이르면 이달 말 제재 안건을 논의해 과징금 액수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원안보다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수 있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사용한 토스에 역대 최대인 5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싱가포르에 위치한 알리페이 법인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 이용자 소비패턴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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