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증거인멸교사·횡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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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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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4 오후 6:19:13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4일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주거지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이 휴대전화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유 전 본부장이 새로 개통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남 변호사에게는 지난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비용으로 정식 사용된 것처럼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 돈은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의 중심에 정 회계사가 있다”고 진술했다.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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