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 '프랑스 국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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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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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2 오후 6: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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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 26조 등입니다.
이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나 기밀 분야 등에서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분야이며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A씨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가 기밀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 부인의 의전 담당은 외국 국적자의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식 입장으로 A씨의 채용은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TV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의 단골집이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가 청와대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 담당을 한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 공모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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