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인수위, 원전 수용성 높이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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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와마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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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3 오전 10:29:10 |
윤석열 당선인이 원자력발전(원전)과 관련한 대국민 수용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내에서의 원전 역할 확대를 위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4월부터 원자력 대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선 지난달 31일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를 정치분과위원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민 위원은 정치 경험을 갖춘 과학기술계 인사다. 그는 일본 규슈대에서 원자핵물리학 박사를 수료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과 연수원 원장을 거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계 은퇴 후에도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는 등 활발히 과학기술계 대변 역할을 해왔다. 인수위가 원자력 전문가인 민 위원을 원자력 정책을 맡은 경제2분과나 과학기술분과가 아닌 국민통합위로 영입한 건 정무감각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 위원은 단순히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등 합리적 과학기술계 인사로 꼽힌다. 국회의원 시절 땐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자의 사이버보안 의무 강화나 중대사고 예방 법안을 다수 제출했었다.민 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자력계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그보단 국회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로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분석이 국민을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선 기술적 준비 이상으로 국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수 선결 과제다. 대부분 전력 관련 시설은 설치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만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특히 심하다. 벌써 신규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마다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은 오랜 기간 부지를 찾지 못해 확보 기술도 국내 실증을 못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원전 정책 정상화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새 정부의 주요한 역할로 꼽아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부활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1992년 이 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바꿨고 그 범위도 원자력에서 에너지로 확대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다른 모든 에너지시설이 그렇듯 원자력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새 정부는 오랜 준비기간을 두고 초기에서부터 단계별로 소통해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